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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겸 철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욕구, 안전의욕구, 애정/소속의 욕구, 존경욕구, 자기실현욕구 이렇게 있는데요.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이며 자기실현의 욕구가 모든욕구가 충족되었을때 추구하는 욕구로

위의 순서대로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필수사항
그중에서도 가장 말단인 생리적욕구에는 우리의 의식주가 들어있는데요.

집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요즘은 자기의 집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서

전세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알아볼것은 전셋방을 구할때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을 쓰는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안전하게 하는법

 

전셋집을 안전하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요.

등기부등본은 사실 2011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많은분들은 아직도 등기부등본으로 알고계십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도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이력서인데요. 예를 들면 주인이 몇번바뀌었는지, 대출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한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단돈 1,000원에 열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나와 계약하려는 분이 집주인인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같은 것으로 중복 검증을 하시구요.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갚지 못하면 경매로 집이 넘어갈지도 모르기때문인데요.

따라서 전세에 들어가기전에 계약한 날짜보다 먼저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이 많다면 내가 만약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가려할때 전세금문제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만 전입신고를 하시는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인데요.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보호받기위한 제도이므로 필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2. 아파트, 빌라 뿐만아니라 오피스텔 계약시에도 전입신고는 필수.

 

위의 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시고,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게 되는데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때문입니다.

 

대항력을 가지게되면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일정량의 금액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역세권역

광역시 등

세종시

그밖의 지역

소액보금금 적용범위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34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위의표를 꼭 체크하셔서 내가 얼마큼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오늘은 전세 임대차계약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점 꼭 참고하시구요.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Updated: 2017년 7월 18일 — 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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